법령 민법 제3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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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3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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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고스 2 정동 1 강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종린 1 전용희 1 조병학 1 김대욱 1 백영엽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0다296840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3상,424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20년

2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421(본소), 2019가합65589(반소) 판결
  [배당이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배당이의 손해배상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5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5. 4. 2. 선고 2015노692 판결
  [배임][미간행]
   배임
   민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43621 판결
  [추심금][공2009하,1853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2. 12.자 99마5143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기각][공2000.4.15.(104),766]
   부동산강제경매기각
   근로기준법 민법